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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로드맵


책 제목 : 자본주의 4.0 로드맵 저 자 : 김덕한 “정치권과 정부는 실효성없는 정책, 허울좋은 인기 영합형 수사로 포장하며 한국 기업들의 (좋지 않은) 관행과 타협해왔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경제권력인 대기업들의 탐욕과 무능한 정책이 결합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 악화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업들은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푸념해왔다. 시장과 정부 모두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어느 쪽이든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해 온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시장의 힘을 존중하되, 시장의 단점을 제어해 자본주의의 긍정적 역할이 제대로 발현될 수있도록 하자는 ‘따뜻한 자본주의’,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다. 시장과 정부의 조화와 균형, 스마트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4.0은, 대체할 체제가 전무하다할 만큼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면서도 그 폐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치유할 수있는 대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4.0이라는 단어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있다는 말이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전체적인 로직을 잘못이해해서 아예 결과도 나오지 않다가 그것을 고쳐나가다보면 결과는 나오는 데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맞기는 했는 데 세부적인 면에서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고치고 고치다보면 더 낫고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1.0, 2.0, 3.0 ...... 하는 식으로 자꾸 버전업이 된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버전도 4.0으로 올라갔다. 그만큼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버전업은 멈춰섰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해보이는 사회주의를 누르고 사실상 유일한 경제체제로 자리를 굳힐 수있었던 것은 경쟁 체제인 사회주의 장점을 꾸준히 배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극빈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의료보장제도로 질병 치료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보험으로 생계비와 구직활동 지원비를 지급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반면 사회주의는 비효율과 나태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자본주의에게서 배우지 못했다. 경제체제는 정치체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역시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개방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꼭 나쁘거나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Excel의 원형인 로터스 1-2-3이 그랫고, DATA base III가 그랬다. 대학다닐 때 많이 쓰고, 그 당시에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렇지만 사라진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그랬다. 그런데 버전업에는 한계가 있는 것같다. 그래서 DOS가 윈도우로 바뀌고, 인텔의 286, 386, 486이 펜티엄, 코어시리즈로 완전히 이름을 바뀐다. 뭐, 꼭 소프트웨어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4.0버전정도까지 나왔으면 다음 번에는 이름이 바뀌어야 할 것도 같은 데, 뭘로 바뀔까?
빈부 격차 확대, 빈곤층 양산 등 위기를 맞은 한국 자본주의가 ‘공생의 생태계’로 진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가 ‘왜’ 진화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면, ⟪자본주의 4.0 로드맵⟫은 한국 기업과 정부가 자본주의 4.0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
조선일보 시리즈 팀장인 저자는 취재 현장에서 수집한 생생한 사례를 근거로 대기업이 어떻게 처신해야 ‘칭찬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담았다. 조선일보 시리즈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이 책에는 기업의 실천방법이 100쪽 넘게 추가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4.0에서 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와 정책의 운영방안도 따로 실었다.


서장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는 꿈이 아니다

1부 기적을 이룬 한국자본주의, 기로에 서다

1장 꿈을 잃어가는 ‘불임(不姙) 사회’
‘드림’고시원의 꿈은…⎟갑을병정 4단계 신분사회 ⎟꿈을 잃는 젊은이들

2장 커튼 뒤의 노동자들
‘무늬만 정규직’ 400만 명⎟최저임금 협상이 곧 임금 협상인 ‘수출 역군’들
⎟21세기 신(新) 근로자 신분사회⎟한계상황에 떨어뜨린 후 구제하는 복지는 비용만 더 들어

3장 일극(一極) 구조의 먹이사슬
A자동차 임원,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나타나다
⎟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 는 기업가


2부 한국의 경제권력, 대기업

1장 고객의 절반이 해외에 있는 한국 경제
대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무역의존도 88%… ‘국가대표’만 뛰는 한국 경제
⎟내수시장도 ‘대기업 동물원’에 갇혀… 죽어야 빠져나올 수 있다

2장 국가대표 기업도 응원하지 않는 사회
성장의 온기(溫氣)가 전달되지 않는 사회⎟2000년대에도 성장은 계속 됐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재벌은 비판해도 ‘국가대표 기업’은 응원했던 민심조차…⎟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진단


3부 왜 자본주의 4.0이어야 하는가

1장 자본주의 4.0이어야 하는 이유
한계 부딪힌 50년 ‘한강의 기적’…다 같이 행복한 성장으로 가야⎟자본주의의 새 단계, 자본주의 4.0⎟위기를 극복하며 진화해 온 자본주의⎟한국형 자본주의 4.0의 핵심=공생(共生)의 생태계
⎟세계가 찾아 나서는 자본주의의 새 길…No More GDP!

2장 양극화 논리의 함정
왜 하필 자본주의여야 하는가⎟분수효과와 낙수효과⎟진보․보수 모두 실패한 ‘양극화’ 패러다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본, 경쟁과 배려의 공존

3장 ‘압축진화’해 온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史)
한국 자본주의 2.0⎟IMF와 한국 자본주의 3.0⎟한국형 자본주의 4.0이 필요한 이유

4장 칼레츠키와의 대화
자본주의 4.0 용어는 건축사학자 찰스 젠크스가 제안⎟적응성 혼합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사양 산업을 대체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4부 기업 4.0

1장 한국에서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가
원칙을 무시하는 ‘실적’ 달성과 ‘오너십’ 지키기⎟애플과 롯데백화점⎟‘배려 없는 기업’과 ‘악덕 기업’
⎟‘원칙’과 ‘배려’⎟자본주의의 생명을 갉아먹는 기업들⎟실적!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2장 공생의 생태계 만들기
기아차와 동희오토⎟공생은 없고 편법만 있는 ‘정글 생태계’⎟날려버린 기회⎟기회를 만드는 공생의 생태계

3장 기업가 정신을 살려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오너십(ownership)⎟일감 몰아주기 과징금과 오너십 지키기
⎟이노션과 글로비스⎟기생(寄生) 사업체⎟실물시장보다 더 심각한 자본시장의 반칙⎟국민과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기업인⎟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를…쏟아지는 고언(苦言)들

4장 혁신하라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혁신의 길⎟자본이 일하게 하라

5장 사회공헌도 혁신하라
기부는 자본주의 4.0의 꽃⎟연탄 나르기와 회사 깃발 흔들기⎟사회공헌의 경영학⎟기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라


5부 정부 4.0 정치 4.0
1장 시장경제의 힘이 발휘되는 정책
강소(强小)정부⎟자본주의 4.0에서 제대로 나누는 방법⎟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더 위험
⎟허둥지둥 물가잡기의 하이라이트⎟심판 없는 시장경제

2장 기회를 나누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정책의 수혜자(受惠者)가 누구인가⎟일하는 시간과 행복의 조율⎟수긍할 수 없는 격차는 줄여야
⎟패자를 짓밟지 않는 사회

3? 똑똑한 정부, 똑똑한 정치
정책의 시간 차⎟뒷일 책임 안 지는 정책⎟복지는 기간산업⎟장하성-김난도 대담